수도권이 국제화시대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옛 정책방식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17일 내놓은 '수도권 규제의 재인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은고급두뇌의 집적과 국제적 교류가 가능한 대도시권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임상준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이 공동 저술한 이 보고서는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수도권 집중의 물리적 억제'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대도시권의 경제기능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 문제에 관해 보고서는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주택부족등 개별적인 문제의 원인을 치유해야 하며 단순히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규제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집중의 사회적 이득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고 수도권 집적의 경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제조업에 한정돼 있었다"며"그러나 대부분의 세계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은 더 이상 서울의 중심산업이 아니며 서울의 주력산업인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지식기반 제조업과 이를 뒷받침할 기업서비스의 생산성이 수도권에서 더 높다는 사실은 수도권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늘 수도권 정책의 중대목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지역균형발전'은 "행정적.재정적 의사결정권의 실질적 지방이양, 즉 분권화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도시 건설이야말로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지역 균형개발을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방에서 희망하는대로 경제규제는 물론 교육.의료 등 모든 규제를 배제하는 규제자유지역의 형태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