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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끌려다니기식 대응으로 단체협약이 전화번호부 수준으로 두꺼워졌다.” 김대환(사진) 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규직의 노동경직성 심화는 사측의 원칙 없는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층에는 노동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대기업과 정규직에는 안정성보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노동정책 운영에 대해 김 장관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는 게 정책기조”라며 “불법파업 등으로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불이익을 본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