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공무원연금의 부담률을 높이는 반면 지급률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25일 행정자치부와 예산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출이 급증, 기금이 오는 2002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같은 연금보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공무원연금기금에 일반회계에서 3,0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2,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지난해말 6조2,0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지출이 불입금보다 1조2,300억원이 많은 반면 기금운용수익은 5,800억원에 그쳐 올해에만 기금잔액이 6,50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여파로 1만7,597명의 공무원이 공직을 떠났고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기금이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퇴직공무원들이 연금보다는 일시금(퇴직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출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청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02년에는 공무원연금기금 잔액이 1조원 수준으로 떨어져 한해 운용수익이 1,000억원에 불과,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정부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에 착수, 오는 2002년까지 현정원의 30%인 8만7,500명을 감원할 방침이어서 공무원연금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당초 공무원연금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4개 상록회관, 수안보호텔, 천안리조트 등을 민간에 위탁경영할 방침이었으나 재원 확충을 위해 가능한한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이기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