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부반대로 일방 취소
경의·동해선 시험운행 불발군부, 대남부서 등 견제하려 시험운행 반대DJ 내달 방북 협상에도 상당한 진통 예상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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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 교착상태 상당기간 지속될듯
한국전쟁 이후 55년 동안 중단됐던 경의선ㆍ동해선 철도 운행이 역사적 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북측의 취소로 무산됐다.
남북이 합의한 철도 시험운행을 북측 군부의 반대로 취소돼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하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방북 협상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북(北) 군부 반대 이유(?)=북측은 이날 남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시험운행 연기 배경과 관련, '남북 군사당국의 군사적 보장 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남측의 친미 극우보수 세력이 6ㆍ15진보세력을 공격하고 정세를 험악한 대결과 전쟁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측 보수세력과 정세 불안정을 언급한 것은 구실에 불과하지만 군사적 보장 조치를 강조한 대목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군부가 철도 시험운행에 합의한 내각과 대남담당 부서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측 군부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려고 철도 시험운행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측은 지난 23일 저녁 국방부로 '서해상 출동방지와 관련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으며 쌍방 합의가 아닌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다.
북측은 17~19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들고나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해상경계선 문제 논의'를 포함한 군사 분야 8개 합의사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고 맞서 결국 철도ㆍ도로 군사보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6월 DJ 방북 무산되나(?)=이번 사건의 여파는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6자회담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 말로 예정된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개최뿐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방북마저 불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운행이 무산됨에 따라 DJ의 열차 방북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양을 방문하는 김 전 대통령의 일정 자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아직은 상황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어떤 사정 때문인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DJ 측은 오는 29일 개성에서 열릴 2차 방북 실무접촉에서 열차 방북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 대책과 관련,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예정된 남북관계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와 대화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측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열차 시험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측에 촉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24 1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