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정책 추진 환경 조성=이번 개각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 경제팀에 대한 진단 결과는 '흔들기'보다는 '재배치'로 결론이 내려 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기 경제팀에서 MB정부의 지분을 가지지 못한 윤 장관이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흔들린 만큼 이번에는 아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이번 개각내용을 봐도 이같은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현 정권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임채민 국무조정실장도 지경부 1 차관으로 현 경제팀과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 등도 이미 이번 정권에서 한번 이상씩 정책 공조를 해본 경험이 있다.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가느냐는 것. 임태희 대통령 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등 청와대 투톱 라인과 경제팀의 호흡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친서민 정책 강화=이번 개각의 화두는 친서민과 소통. 유임된 경제팀은 하반기 친서민, 대중소 상생 등 정책과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세제 개편에서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 내리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친서민 세제개편을 고려 중이다. 또 서민 대중교통비, 다자녀 가구 등의 소득공제도 거론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 대책은 지자체의 공공ㆍ서비스요금의 가격 정보 공개 확대, 공공요금의 중기 요금협의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기업과 서민이 함께 누릴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현안 어떻게 될까?=2기 경제팀이 추진했던 과제 중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문제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대에 번번이 좌절을 맛보았다. 이번 개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파트너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로 바뀌었다. 진 내정자가 전 장관과 달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무조건 반대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및 '전문 자격사 제도' 등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