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등이 사태의 심각성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후 검경이 돌연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검경의 해명을 적극 소개하며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섰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검경과 관계부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도둑 맞으려니 개도 안 짖는다’는 발언 이후 합창하듯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국가정보원이 ‘2004년부터 문제가 있어 계통에 따라 보고했다’고 보고한 것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검경이 위기상황을 몰랐는지,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판단을 못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검찰은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근본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박상돈 의원도 “한나라당이 비난을 위한 비난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계속 수사해왔지만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게임기 변조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했었다. 따라서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강택 경찰청 차장도 “사행성 게임에 대해 단편적 사항으로 보고한 적은 있지만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고 논란’과 관련, 전윤철 감사원장은 “오는 4일부터 본격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상황을 파악해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