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청문회 출석 대외공신력 큰타격/“더이상 정치에 끌려다닐수 없다” 공감대은행권이 한보사태의 조기수습 등을 건의하게 된 것은 계속된 한보수사와 청문회 정국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도의 긴장상태를 지속, 대기업 연쇄 부도가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는 등 경제전체가 회복 불가능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뜩이나 추락한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용도가 현직 은행장들의 검찰 소환조사, 청문회 출석으로 더 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은행권은 구체적으로 한보사태이후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의 신용여신 취급 기피와 경기침체로 기업의 연쇄 부도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국외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신인도에 대한 의문으로 여신기피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감중인 전직 은행장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해도 현직 은행장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현직은행장의 청문회출석은 개별은행 차원을 떠나 은행권 전체가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 있고 국내은행의 대내외 공신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소환대상자를 수감중인 은행장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보부족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배임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신용여신을 권장하던 정부의 과거입장과는 배치된다는 원론적인 차원을 떠나 당장 담보제공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중단돼 기업의 연쇄부도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시장역시 한보사태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리가 평균 0.3∼0.4%포인트 상승하고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는 차입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안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