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건설경기, 특히 지방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맡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경우 도내 350개 종합건설회사 가운데 상반기 중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55%에 달하고 부산 정관 신도시는 아파트 분양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지역 대의원들의 하소연이다. 일손을 놓고 놀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박사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기침체 원인으로 ‘건설물량 감소와 대형 건설업체로의 물량 집중’을 지적했다. 몇 해 전부터 임대형 민자유치(BTL) 사업이 본격화하고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발주가 늘면서 지방 중소업체 수주난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버팀목 구실을 해왔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하반기 들어 줄도산 위기에 놓인 상태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척도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율이 18.6%에 달하고 전 산업 중 건설고용 비중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조원 투자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취업유발 효과가 반도체보다 3.5배 높을 정도로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이나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 건설경기가 회복돼야 서민들 주름살이 펴지고, 특히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야 국가경제도 비로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업계 건의와 여론을 수렴해 수해복구비 예산 확대 배정,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단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 건설경기를 육성하려면 먼저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급제한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자기 등급에 배정된 공사를 상위등급 업체와 공동 도급하지 않으면 수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동수급제 평가방법을 PQ심사 방식과 동일하게 대표사 실적을 100% 인정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경실련이 올해 개통 예정인 국도건설공사 57건을 분석한 결과 93%의 경우 사업기간이 지연돼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만 연간 5,000억원을 넘었다. 또 예정 사업기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공사도 20%에 달했다. 따라서 올해 SOC 추경예산을 편성해 건설현장의 예산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한 수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설계비 부담 등으로 자금력이 부족해 턴키 등 대형 공사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공사는 BTL 대신 정부 재정사업으로 직접 발주하고 번들링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대로 조정해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35차례에 걸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만4,000여가구로 7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중 지방은 5만5,000여가구로 85%에 달한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등록ㆍ취득세 등 주택거래세제를 완화하며, 미니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도 확대해야 한다. 또 지방 등 집값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부동산정책과 함께 재건축사업의 소형 평형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설업계의 과당경쟁도 해소돼야 한다. 건설업 면허 개방 이후 신규업체가 급증하고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수주가 심화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돼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등록 요건도 강화해 무자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설업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