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간의 교섭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은 FTA를 체결한 칠레와 교섭이 타결된 싱가포르 외에도 캐나다, 일본, 멕시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시안, 인도 등과 교섭 중이거나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40여차례의 회의일정이 잡혀 있어 올해를 ‘FTA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FTA 체결 경쟁 중이다. 현재 발효 중인 FTA만도 170건 정도이고 60여건이 교섭 중이다.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FTA의 위력은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각국은 국가의 생존을 걸고 협정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FTA의 지각생으로 일컬어져왔으나 최근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인 우리로서는 FTA 체결이 올해의 통상 화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방을 의미하는 FTA 체결은 경쟁력이 낮은 업종의 구조조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칠레와의 협정체결에 따른 농민단체의 반발을 경험한 바 있다. 협정체결 상대국에 따라 피해 분야가 다르지만 농업과 재래유통시장 등 경쟁력을 잃을 분야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협상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그때그때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FTA 체결에는 피해를 입는 분야의 반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협상부터 진행하고 뒤에 설명하는 자세는 자칫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반발이 심한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 국민적 합의를 얻도록 노력한다면 ‘FTA 파고’는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