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시장감시기구의 독립성이나 상장 차익금, 독점체제 등의 문제점 해결없이 상장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올해 안에 증시 상장을 완료하겠다는방침을 공개함에 따라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엑센츄어가 작성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위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익성을 추구하면 공공성은 약해질 수 밖에 없으며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이 약해지고 거래소가 불공정행위를 하게 되면 스스로제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외부 인사들을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해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거래소의 공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감시위원회 자체의 독립성을 위해 거래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완전 독립화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과 상충되는 것은 물론 시장 자율규제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독점적인 체제를 보장받으면서 현재 자본금의 13배인 1조3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과 함께 발생시킬 엄청난 상장 차익금에 대해서도 비판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거래소 이익의 상당 부분은 투자자들이 저비용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희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따라서 상장 차익금 사회 환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2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천200억~1천800억원 수준에서 거래소 보유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장기업에 독점권을 유지시켜줄 명분이 사라짐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관리하는 프리보드(옛 제3시장)에 대해서도 거래소 설립을 허용해복수 거래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거래소 상장 문제는 일부의 의지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해서는안되며 투자자나 감독당국, 주주 등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