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페루 FTA 타결] 다른 국가와 FTA 진행상황은

호주·콜롬비아·터키와도 연내 타결 유력

한국과 페루가 30일(현지시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망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양측이 공식 서명을 하게 되면 페루는 45번째 FTA 체결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전 세계 44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 중 아세안(10개국)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4개국) 등 16개국과 FTA를 발효시켰다.

지난 1월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됨에 따라 FTA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에 이른다. 여기에 한ㆍEU FTA가 발효되는 연말이면 약 25%로 확대되고 미국ㆍ페루ㆍ터키ㆍ호주ㆍ콜롬비아 등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이면 그 비중은 50%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 중 연내 타결이 유력시 되는 곳은 호주, 콜롬비아, 터키 등이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호주ㆍ콜롬비아ㆍ터키 등의 국가들과 정치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연내 타결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한ㆍEU FTA의 경우 최근 EU가 22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된 협정문의 법적 합치성 검토를 완료했고, 오는 10일 EU 특별외교이사회에서 한ㆍEU FTA를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하는 절차가 예정됐다. 이르면 11월 한ㆍEU FTA가 잠정발효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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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는 조만간 실무협의를 가진 뒤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양측의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연내 국회(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발효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한중, 한일, 한중일 등 역내 교역권 국가들과도 FTA를 추진, 동북아시아 거대 단일시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ㆍ페루 FTA는 칠레에 이은 남미 국가와의 FTA로 향후 콜롬비아,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협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멕시코는 업계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됐고, 메르코수르는 지난 2007년 완료된 공동연구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FTA 체결은 자체 효과 이상으로 메르코수르 등 중남미 거대시장과의 FTA를 촉진하는 측면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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