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 위기국 회생위해 승인 가능성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국가도 부실기업처럼 '파산 보호'를 신청, 대외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앤 크루거 IMG 부총재는 이달 말 열리는 IMF 연례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 방안이 '광범위한 틀'에서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실현될 경우 외채 위기국이 '파산'을 선언하면 모든 대외 민간채무가 일시 정지되고,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상환 연기 및 채무 삭감을 위한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미 기업이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 채무를 일단 동결시키고 그동안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과 유사한 회생 기회가 국가에게도 제공되는 셈이다.
크루거 부총재가 지난해 11월에 처음 제안한 이 파산보호 방안이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은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미국이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 따른 것.
미국은 이 방안이 IMF 헌장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다.
미국측은 그보다도 주요 채권단이 주체가 된 채무 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세워, 선진 주요7개국(G7)의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적잖은 입김을 가해 왔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남미 경제가 미국의 태도를 바꿔 놓았다.
아르헨티나가 1,41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를 선언한데 이어 브라질도 IMF로부터 300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는 등 남미의 경제위기가 도미노처럼 확산되자, 미국측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
저널은 폴 오닐 미 재무장관이 최근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IMF가 내놓은 방안을 실행시키기 위한 IMF 헌장 수정 문구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크루거 부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당초 미국측이 제시한 안과 IMF의 국제 파산보호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루거 총재의 예상대로 이달 28일과 29일 184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방안이 승인될 경우 정책 패널이 구성돼 IMF 헌장을 손질하는 문제를 검토, 내년 4월 열리는 IMF-세계은행 춘계 연차총회에서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내다봤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