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9일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도 교육감과 충분히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종교계 사학의 경우 비교적 학교 운영을 건실히 해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을 소수로 엄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합동 특별 감사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선 사립학교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전국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일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비교육적 방법으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사학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는지 강한 의혹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신입생 배정 거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감사권도 감독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회의가 끝난뒤 공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합동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학사일정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대상과 일정, 계획 등을수립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예비소집이 진행되는 제주지역을 방문, 5개 사립고교를 돌며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0일 오후 전북지역에 내려가 직접 신입생 배정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법인은 여전히 법률 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신입생 거부를 배후조종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는 오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천만명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을 벌이고 19일 5천여명의 목사가 참석하는 기도회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