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받는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지난해부터 50％대로 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의 낙찰률은 현행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1년 65.8％를 기록한 후 2002년 63.0％, 2003년 60.1％, 지난해 59.4％ 등으로 하락해 올해는 3월까지 58.0％까지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률이 50％라는 것은 100억원짜리 공사 입찰에서 50억원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았다는 뜻이다.
2003년 1월 이후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받은 공사 중 가장 낮은 낙찰률을 보인 것은 성남~장호원 도로공사 제1공구 공사로 약 44.8％ 정도였고 낙찰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광양항 3단계 1차 공사로 낙찰률은 95.8％였다. 낙찰률이 이같이 떨어지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복남 건산연 부장은“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최저가 입찰 방식을 통해 공사비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부실공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낙찰률 급감을 위해 응찰 건설사 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건산연측은 주장했다.
건산연이 일부 공사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수와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업체 수가 2개인 공사는 낙찰률이 89.9％였지만 21개사인 경우에는 60.1％, 31개사가 입찰한 공사는 59.4％의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돼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이 낙찰률 하락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