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현재 자영업자 수가 473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머지않아 500만명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241만명이던 개인사업자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12년 만에 배로 늘어났다. 한마디로 '자영업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적어지고 있는데다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떠난 실직자들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경우 실패율도 그만큼 높아 많은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취업구조 면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7%의 배나 된다. 스스로 사업을 한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거나 밀려난 사람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시작'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창출 부족에다 청년실업까지 심화됨에 따라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결국 경쟁이 심해져 실패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의 16.5%인 79만4,000명이 사업을 접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업포기 기간은 1년 미만이 18.7%, 1년 이상 2년 미만이 27.2%였다. 업종은 창업이 쉬워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는 음식업이 23.9%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20%, 서비스업 17.8% 순이었다. 특별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구상이나 기술도 없이 창업한 사람이 사업포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이하게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이 생기고 많이 쓰러지는 자영업의 특성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상당수가 부가가치세를 못 낼 정도로 영세한 것도 문제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안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보건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도 단기실적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유행에 따른 즉흥적인 창업보다는 산업 및 사회의 트렌드를 읽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술보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