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품배격 자제」 시민반응/내정간섭 계속땐 불매운동 정부가 9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압력에 맥없이 굴복, 「수입품 배격운동」을 자제할 것을 공식 선언하자 시민과 소비자단체·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은 소비절약운동을 문제삼는 미국이나 EU측의 태도를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에 굴복한 정부도 한심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의 자발적인 과소비자제운동에 대해 정부가 수입품배격운동을 자제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성격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느냐』며 『더욱 강도 높은 과소비추방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박찬성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계속 압력을 가할 경우 미국산 담배 등 수입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유종성 사무총장도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운동을 문제삼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문제삼은 전례는 없다. 외국의 부당한 압력에 쉽게 굴복한 정부에 대해 배신감이 앞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무역협회 박량기 국제담당이사는 『민간차원의 소비절약 캠페인이 금연운동처럼 건전하고도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정부발표도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9일 하오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수입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수입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조치 등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사회 산업 1·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