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서울대 입학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평당 아파트 가격이 878만원 비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남과 인근 지역 주택가격에 존재하는 20~30% 정도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거품의 기초를 제공하는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하준경, 구정한 연구위원은 2일 `자산가격 버블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강남의 전세가격 대비 주택매매가격 비율은 균형수준에 비해 30% 이상 높다"며 "2001년 이후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소득층 밀집지역의주거환경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명문대 입학률 등 교육환경을 통해 본 주거환경은 강남지역이 크게우월해 버블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강남지역의 차별화된 주거환경 가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는 교육 및 환경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서울지역 각 구별로 고교 졸업생의 서울대 입학률을 조사한 결과 "입학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평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878만원, 전세가격은 152만원 높아진다"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개대의 진학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에는 매매가가 206만원, 전세가가 36만원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주택시장 버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저금리에 따른 자금흐름 왜곡을 시정하면서 지역간 주거환경 격차 등 버블을 지탱하는 요인들을 바로잡아 시장가격이 내재가치에 근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블축소 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꾸지 못할 경우 정책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마는 악순환을 야기하므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구원은 "최근 전세계적 주가하락은 버블붕괴라기 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이주요 국가에 비해 낮고 투기적 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감소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버블의 존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주가 급변동과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주식시장의 규모와 유통물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 공기업의 민영화와 미상장 민간 우량기업들의 상장을 통해 지속적인 우량주식의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