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도우미·장애인 보조 등<br>저소득층 소득보장에 총력
일자리 창출은 빈부격차 심화로 대변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가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이들의 생활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이 직접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학력, 저소득 계층이 지속적으로 적정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돼야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 기조로 양극화 해소와 함께 일자리 확대를 꼽은 것도 이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올해 초 정부가 새해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등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38.7%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꼽은 점도 이 같은 방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다. 간병도우미ㆍ가사도우미ㆍ노인 요양지원ㆍ장애인 교육보조원ㆍ방문간호보조원 등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고용도 늘리고 국가를 대신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게 당초 정부의 복안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이들을 창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사회적 일자리 가운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적 기업’이 맡아 영위하는 것.
운영 주체는 일반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폭 넓게 허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으면 정부가 재정지원까지 해 주고 영리성이 큰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란 인증을 부여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창출의 ‘효자’로 꼽히는 벤처ㆍ중소기업이 많이 설립되는 한편, 다양한 노동력을 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소창업자본금 등 각종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ㆍ법률ㆍ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많은 규제를 대폭 풀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떠오른다. 물론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도록 해 대기업들이 신규 근로자를 대거 뽑을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포함된다.
근로자와 만들어진 일자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운용하는 고용안정센터 가운데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일자리 소개와 취업 교육을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세제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