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사전 차단 조치
중국 시중은행들이 부실 대출 정리를 위해 1조7,700억원 규모의 지방정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6일 정통한 중국 금융 당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국 시중은행들이 ‘올 연말까지 지방정부의 부실 대출을 정리하라’는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전면적인 지방정부 대출 실태 조사에 나섰다”면서 “회수 추정금액이 전체 지방대출 규모인 7조7,000억위안의 23%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지방 정부는 지난 2008년말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산하에 투자회사를 우후죽순으로 설립한 다음 이들 회사를 통해 도로, 교량, 아파트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에도 대규모 은행 대출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지방정부 대출이 은행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정부는 법률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지방정부들이 산하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들을 통해 은행 대출을 끌어다 쓴다. 지난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해도 성(省)급 수준에서 지방정부 투자 회사들은 2~3개에 불과했으나 그 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금은 3,8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들 투자회사의 부실이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물론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올들어 신규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 집행된 부실 대출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베이징=이병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