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실제 소득의 평균 57% 밖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조사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 했을 뿐으로 그 동안 국세청만 몰랐던 셈이다. 이러하니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쥐어짜는 유리지갑의 봉급생활자가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조사가 날로 지능화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 탈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예식장ㆍ사우나 등 기업형 자영업자는 소득의 74%를 감추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사우나 업자는 순소득 27억원 중 1억2,000만원을, 53억원을 번 예식업자는 33억원만 각각 신고했다. 자영업자의 50% 정도가 소득세 면세 기준인 508만원에 맞추기 위해 월 소득이 42만원이라고 축소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된 일이 있지만 기업형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세청이 모처럼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세금 탈루를 조사한 것은 공평 과세는 물론 2010년까지 필요한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조5,000억원 중 4조9,000억원을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세입확대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봉급생활자를 또 짜느냐는 여론에 밀려 물러선 바 있다.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낸다면 봉급생활자도 불평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으로서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해 지난해 10월 테스크 포스를 구성한 후 이번 조사 발표가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밝혀진 규모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기업형 자영업자는 소득의 74%, 고소득 전문직은 43%,유흥 및 유통업 등 기타 업종은 54%만 신고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정밀 조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들에 대한 탈루 추적은 꾸준히 부단 없이 계속될 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세정 확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