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2일 국회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데다 국민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등의 수입증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일 뿐"이라면서 건강보험 수가 인하와 주사제 오ㆍ남용 방지대책,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근절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9명의 여야의원이 질문에 나서 특히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으며 ▦물관리 대책 ▦청소년교육 문제 ▦새만금 사업 ▦월드컵 준비 등의 현안도 집중 거론했다.
▲ 의보재정
김성순 의원은 "복지부의 재정지출 전망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2002년은 4.2%에 그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평균12.7%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며 "그러나 보험급여비 지출이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했고 2001년의 경우 28.5% 증가가 예상돼 복지부의 재정추계보다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정부의 대책을 보면 '올해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서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40% 이상 올렸다"면서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인상이나 국민부담이 증가하긴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내년부터 5년간 의료보험료를 매년 9% 가량 인상하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 아닌가"라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리고 보험료 인상도 물가와 임금인상을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시균 의원은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한다면서 특별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실무자 7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며 "정책 결정은 당과 정부가 같이 해놓고 책임은 공무원 몇몇 사람에게만 뒤집어 씌우려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물관리대책ㆍ청소년교육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중수도, 절수설비,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물절약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됐으나 상징적 의미일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시행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청소년들에 의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보통신 윤리교육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과 효과적인 교수방법 및 교재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갑길 의원은 "지난 한국전쟁을 전후해 100만여명 이상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주장은 학계와 민간에선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작업은 국민의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은 "문화예산이 1%가 된다고 하지만 문화예산중 관광예산이 20%인 1,880억원에 달해 순수문화예산은 그만큼 줄어든다"며 순수문화예산만 전체예산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전도되고 국민들의 애국ㆍ호국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원인은 우리의 보훈정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훈정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검토와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