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수준에 불과한 고가주택의 보유과세를 획기적으로 현실화해 투기심리를 먼저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관으로 22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크게 올려 가수요를 억제하는 장치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경우에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고가주택의 재산세가 자동차세와 비슷할 정도로 낮아 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점과 지난 90년대 초 일산ㆍ분당 등 5대 신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강남 및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문제가 재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보유과세를 획기적으로 현실화해 가수요를 먼저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수요 쪽을 단속하기보다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강남 수요 흡수 대안으로는 강북 지역의 광역 공영개발이 제시됐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동의요건 완화, 교육환경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기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조정 문제는 물가상황 및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내수경기가 어렵지만 조선ㆍ자동차ㆍ철강ㆍ전자 등 주력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이병호 한국조선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창용 서울대 교수,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최재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