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수출마저 둔화할 경우 한국경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침체(recession)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가(街)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으며 앞으로 중국의 성장둔화와 원화강세 등 외부요인이 나빠져 수출도 둔화하면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정착시켰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경기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는 내수소비 진작에 주력해야 하고 경제정책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건스탠리는 내수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공격적인 재정확대와 세금감면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시장 친화적인 금리정책과 10조원의 한국형 뉴딜만으로는 경기회복을 꾀하기 힘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은 특정 산업과 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 부문 고용장려금 지원 등으로 폭 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경제의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로는 ▦노사관계 선진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육성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산층 육성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