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남녀고용평등확대를 위해서는 채용목표제를 강화하고 복리후생제도에 자녀보육 및 노인보호지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은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 중장기 방향 및 목표설정'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을 분석한 결과 만18∼64세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00년말 현재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59.6∼70.8%보다 평균 10% 포인트 낮은 51.8%에서 2010년에는 58.0%, 2020년에는59.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여성노동시장 고용구조는 63.2%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남성은 상용직이 64.4%인 반면 여성은 임시.일용직이 60.7%를 차지하는가 하면 취업과 가사, 육아부담, 승진누락, 성차별 등 장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금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남녀고용평등 확대를 위해 근로여성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은 노동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기능으로 해결이 어려운 성차별 등은 정부가 개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은 직급.직종별로 채용목표를 정하고기관평가때 고용평등의무 이행정도와 채용목표제 달성여부를 반영하는 등 채용목표제 강화는 물론 민간기업이 정부발주 등에 참여할 때는 남녀평등프로그램 등을 제출,정부가 평가에 반영하는 계약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1개월은 아버지가 사용토록 하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자녀보육지원금과 노인보호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유.사산휴가 도입 등 산전.후 휴가범위 확대 ▲모성보호기금 설치 등 모성보호 방안 ▲고용안전센터내 여성전문 상담인력 양성 ▲과학기술 및 유망직업 여성진출 지원 ▲국가핵심 인력개발사업 여성할당제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노동부는 금 연구위원의 연구와 공모를 통한 정책제안 등을 검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