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집단이기주의의 발로” 혹평까지재정경제원은 26일 한국은행이 마련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무의미한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논평할 필요가 없다는 시큰둥한 입장. 또한 전반적인 구조가 금융겸업화 개방에 따른 간접통화 방식의 도입 필요성 등 달라진 금융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기구 통합과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제도개편의 큰 골격을 전면 거부하고 한은을 중앙은행이 아닌 별도의 「독립정부」로 만들려는 극단적인 기관이기주의로 가득차 있다는 반응이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한은으로부터 은감원 분리를 내용으로 한 금융감독기구 통합과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은 한은을 대표한 이경식 한은총재가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총재의 결재가 없는 한은의 독자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은이 시장참여자로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금융권에도 지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접통화 관리보다 금융권에 군림하면서 힘을 통해 통화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감독기구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금융겸업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재경원은 이번 한은안이 이처럼 달라진 금융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참조하기보다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총재 등 4자회담에서 합의된 안을 중심으로 금융개혁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