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군.구가 또다시 재산세깎기에 나서고 있다.
작년에 비해 더많은 기초단체들이 재산세 인하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런 현상은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재산세 인하율이 많게는 5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수도권과 지방 납세자간의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수도권 시.군.구에 따르면 정부가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공평과세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2004년말 개편했던 보유세제 시스템이 근원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해 잇따라 주택 재산세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재산세를 10∼40% 내렸던 서울시내 15개 자치구들 대부분은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줄 방침이다.
작년에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았던 강남구는 30%, 동대문구와 강동구는 각각 20%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송파구도 20∼30%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금천구도 재산세 인하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작년에 재산세를 내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이미 재산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올해 예산을 책정했다"면서 "인하 폭은 구의회의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30%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주변 자치구들이 재산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작년에 재산세를 깎지 않았더니 구민들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었던 것도 인하를 검토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강동구청 관계자는 "작년에 재산세를 내리지 않았는데, 아파트 연합조합을비롯한 구민들이 `세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우리 구만 손해봐서 되겠냐'라고 항의했다"면서 "게다가 다른 구들도 재산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가운데 작년에 재산세를 인하했던 14개 시군 대부분이올해도 재산세를 25∼50% 내릴 계획이다.
14개 시.군 외에 안산시와 시흥시는 각각 50%, 화성시는 30∼50% 가량 재산세를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인근 시.군.구가 모두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어 형평 차원에서내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작년에 민원도 많았기 때문에 50%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재산세를 깎아줘야 한다"면서 "다른 시군의 움직임도 보고 지방선거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