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11일] 잇단 좌초 위기 PF사업 후유증 최소화해야

서울 양재 '파이시티'가 부도를 낸 데 이어 사상 최대 개발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빠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PF사업은 현재 44개 프로젝트에 사업비가 120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 같은 대형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도산할 경우 48조원을 대출한 금융권은 물론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PF사업의 위기는 부동산 거품에 취해 너도나도 개발에 뛰어든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에 공급과잉이 겹치고 개발사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다. 노른자위 지역인 용산역세권 개발과 양재 파이시티마저 위기에 빠진 것은 PF사업 전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1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표적인 PF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시행자인 '드림허브'가 땅 소유주 코레일에 땅값의 일부인 7,010억원을 내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깊어졌다. 코레일은 건설사에 지급보증을 요청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개발이익 전망이 어둡다고 본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표류하게 된 것이다. 부지를 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던 코레일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물론 시행사와 건설사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은 사업무산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기에 몰린 PF사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높은 땅값을 써낸 시행자나 건설사 및 땅주인 등 이해관계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땅값 인하와 용적률 상향조정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F사업의 위기는 부동산 거품에 들떠 무리하게 PF사업에 뛰어든 시행자와 건설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줄도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