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을 언급,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세수부족분 충당 차원에서 논의돼온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이슈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9일 “현재는 국민의 49.7%만 근로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과세대상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송 의원의 법안은 1억2,000만원 이상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 최고 40%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현행 4단계로 된 소득세 과표구간에다 추가로 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39%까지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큰 정부’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도 고소득층의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해 1조1,480억원의 재원을 마련, 상위계층 318만명의 부담으로 서민 1,312만명이 혜택을 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5월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증세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과표구간 조정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제기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