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 카드가 중국ㆍ러시아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북핵 6자회담의 새 기류를 조성하게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진짜 사찰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다시 들어와야 한다"며 "NPT에 돌아오려면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과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IAEA 사찰단 복귀 허용은 오히려 북한의 핵 활동을 외부에 선전해줌으로써 핵 개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전제조건 이행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미 핵 문제의 초점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으로 넘어간 만큼 북한이 제안한 미사용 연료봉 1만2,000개의 해외판매(외국반출)는 의미 없는 '낡은 카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논의의 내용은 UEP를 포함해 한층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물론 재개를 위해서는 한ㆍ미ㆍ일 중심으로 논의 중인 5대 전제조건을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냉정한 상황 판단을 강조하면서도 한국과는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큰 틀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하되 북한의 카드를 긍정적인 톤으로 보고 있는 뉘앙스가 풍긴다.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는 북한이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행동에 의해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최근 방북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사후 설명 과정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고 대북 대응기조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리처드슨 주지사와 같은 미국 인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북한의 의도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는 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와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어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의 여진이 큰 만큼 당장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렇더라도 연말과 연초 조정기를 거치며 북한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끔 행동한다면 관련 국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정부의 입장도 다소 유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화의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면) 회담 재개 조건은 어느 정도 유연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국면전환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대북압박 공조를 형성해 온 한ㆍ미ㆍ일의 입장 정리 여부에 따라 전반적인 정세가 변화할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