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구조적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산업' 보고서에서 "투자부진에 따른 경제 성장 기반 훼손이 우려된다"며 "제조업의 경우 투자 확대에 한계를 맞고 있는만큼 향후 성장 여력이 큰 서비스업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지난 90~97년 연평균 7.8% 증가했으나,2000~2005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머물렀다.
설비투자의 실질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인 실질설비투자율 역시 2000년 12.8%에서 작년에는 10.8%까지 하락하는 등 최근 5년간의 설비투자 정체가 뚜렷하다.
연구소는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이 전체 설비투자 침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투자는 2003~2004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평균 20%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경우 내수 침체로 같은 기간 오히려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국내투자 역시 공급과잉, 투자비용 상승,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성장이 여의치않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경우 최근 국내 신규설비 확충보다는 기존설비의 유지.보수.자동화 등 합리화 투자나 연구.개발(R&D)투자, 해외공장 건설 등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산업 역시 2000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 활로를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GDP대비 비중(2004년 기준)이 49.3%로, 70%를웃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서비스업 투자는 고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2000년 기준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4.3(명)으로 제조업의 14.4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형민 수석연구원은 "서비스업 투자 촉진을 위해 의료.통신.방송 등 공공 성격이 강한 분야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통.교육.운수.문화.관광 등 시설입지가 중요한 분야는 입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한다"며 "제조업 위주 기존 대기업집단의 서비스업 진출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와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과중한 준조세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서비스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