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방·수입선 다변화 해제 등/남북관계 등 비경제분야도 간섭예상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IMF 뿐 아니라 미국, 일본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추가양보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도 각각 별도의 협상을 벌여 IMF와 다른 차원의 이행조건을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는 양해각서에서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시기를 5∼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우리 정부가 약속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한 뒤 자금을 집행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또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IMF회원국도 자금지원에 앞서 우리 정부와 지원조건을 둘러싸고 별도의 협상을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양해각서에서 자금지원 일정을 ▲8일까지 1차분 55억7천만달러(41억 SDR) ▲2차분 35억3천만달러는 18일까지 ▲3차분 20억4천만달러는 내년 1월 8일까지 각각 제공하며, 나머지는 추후 한국의 이행상황을 봐가면서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IMF측은 실무협의단장을 맡았던 휴버트 나이스 아·태국장을 8일 다시 한국에 파견,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내년 1월초부터 상주사무소를 재경원에 설치, 수시 점검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7일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금융개혁법안, 외국인 적대적 M&A 관련법안, 추경예산안, 관련세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IMF측은 2, 3차 지원을 이들 법안의 내용 및 처리여부와 연계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IMF측은 내년 1월 8일 이후에 지원할 나머지 1백억달러에 대해서도 부실금융기관 처리,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 이미 약속한 조건의 이행여부와 연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조융자 조건협상과 관련, 미국은 자동차시장 개방과 방위물자 수입선 유지 등을, 일본은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또 남북관계, 한일어업협정 등 경제외적인 현안을 비공개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