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하지 않지만 세수부족분, 국민경제상 긴급소요에 대한 추경은 8월 중순이후 할 방침이다.
추경편성 규모는 세수부족분에 달라질 전망이나 지난해 수준의 세수부족이 있을경우 4조~5조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되게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등 관계장관,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추경 편성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밝혔다.
변 장관은 추경편성을 하더라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재정이 경기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 하에서 세수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합리화 자금, 군병영 환경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안전망 지원 등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긴급소요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추경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수부족분은 오는 8월 초에 추계분이 나올 예정이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회계만3조원 가량 발생했고 국민경제상 긴급소요자금은 1조~2조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변 장관은 "전체적인 추경예산 규모는 지금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8월에 세수부족 추계분이 나오면 그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년의 추경예산이 세수부족을 예산으로 메워 조정하는 세수경정을 하지 않는 반면 올해는 세수경정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며 "세수경정을 하지않으면 부족분만큼 예정돼 있던 사업을 줄여야 하지만 추경으로 이를 보전하면 예정됐던 사업을 모두 할 수 있어 경기중립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