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환경 변화로 필요성 제기돼
정부가 공공건강보험 보완을 위해 중장기과제로 설정해 놓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고급의료수요 급증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에 의료시장 개방확대 포함 등 대내외 환경에 비춰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도입 및 활성화방안을 건강보험이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는 2006년 이후에나 검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민간 생명보험사들에 의한 암보험 등 '준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데다 매년 미국 등 의료선진국으로 '원정진료'에 나서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간 암보험의 경우 이미 연간 시장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 뉴욕,필라델피아 등에 밀집한 유명 종합병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외국인의 진료신청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진료수요가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시작될 DDA협상이 3년 가량의 협상을 거쳐 타결될 경우 이미 이뤄진 보험시장개방과 함께 의료시장개방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에 진출할 외국의료법인 등을 의료체계내에 끌어들여야 하는 점도 민간의료보험 조기도입 검토배경이 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재 암보험 처럼 발병시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개인간 계약이 아니라 병원 등을 보험체계내에 끌어들이고 각종 질병을 포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의보 수요자들이 대부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건보 이탈시 건보재정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공공보험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보를 부가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급의료수요가 엄존하고 해외원정진료로 상당한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민간의료보험의 조기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30년간 어렵게 확대해온 공공의보 체계에의 위협을 막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