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빠른 비준으로 FTA효과 극대화를

자유무역협정(FTA)은 당사국 간에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얼마 전 한미 FTA가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향후 우리 자동차의 판매 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FTA를 통해 양국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 단기적 효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기한이 협정 발효 후 4년으로 연장됐다고 해서 한미 FTA 타결의 의미를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당장의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4년 후 미국시장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이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년은 긴 시간도 아니다. 협정 비준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손해다. 지난 2007년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3년이라는 공백이 흐르면서 우리가 좀 더 일찍 누릴 수 있었던 FTA 혜택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앞으로 한미 FTA로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지난해 40억달러 규모였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공장에 사용되는 부품 비용도 절감돼 현지에서 생산하는 우리 차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일본 자동차업계가 대미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미 FTA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분명하다.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향상됐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커서 FTA가 발효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일은 하루 속히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