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재정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는 진단을 받았던 21개 도시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내놓았다.
세율인상 및 복지혜택 감소 등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거주민들의 반발과 고통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율 인상 등 세수 증가와 재정 지출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재정 건전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도시들이 공개한 재정 건전화 계획에는 부동산 세율을 올리거나 쓰레기 수집 비용을 부과하는 등 수입 증진 수단과 공무원 급여 및 보조금 삭감 등 지출 감소 계획이 고루 포함돼 있다.
신문은 "파산을 피하려 너무 빨리 긴축을 진행한다면 주민 이탈을 부를 수 있고 지역 경기 전체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회복세가 예상보다 느리다면 주민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을 유치했던 홋카이도 토야코 시를 포함한 4개 도시는 대규모 증세안을 내놓았다. 훗카이도 유니 시는 올 회계연도부터 부동산 세율을 1.4%에서 1.6%로 올리고 관련 세금을 인상해 향후 4년간 연간 2억4,000만엔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키나와 현 자마미 섬의 경우 2011년 회계연도부터 100엔의 출입세를 거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부과키로 했다. 또한 환경세를 신설해 2년간 총 2,400만 엔의 추가 수입을 거둘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들은 유치원 통합 등 거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들은 향후 1~5년 안에 재정 건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간사이 국제공항 건설로 막대한 채무를 진 오사카부 이즈미사노 시는 19년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들 21개 도시는 지난해 가을 도시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이래 오는 3월말까지 건전화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 받아왔다. 앞으로 이들 도시는 매년 재정 건전화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