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작년 3배 늘었다

개인파산 신청 작년 3배 늘었다 1만 2,000건 돌파 사상최고치 기록개인회생도 넉달만에 9,000건 넘어 경기불황과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전년보다 3배 급증했고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에 비춰볼 때 올해에는 개인파산과 회생 신청건수가 각각 최소 2만~3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빚을 면책받는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의 면책허가율이 크게 높아져 신청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2,373건으로 3,856건이던 전년에 비해 3.2배 증가했다. 지난 2000년 329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매달 800건을 밑돌던 신청건수는 하반기 크게 증가해 10월 1,531건, 11월 1,814건, 12월 2,271건을 기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빚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은 건수도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0년 58%에 불과하던 면책허가율도 매년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에는 95.8%로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시작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도 시행 첫달에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으로 늘어났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043건, 부산 898건, 대구 780건, 인천 726건, 대전 508건 등 순이었으며 제주가 131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 신청건수 증가는 경기침체로 부도를 내거나 연대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원은 적극적인 면책결정 등으로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생활 복귀를 도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1-12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