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토지ㆍ건설ㆍ공정거래 등 9개 분야 182개 규제개혁과제중 개선이 시급한 6개 유형의 ‘2010년 최우선 규제개혁과제 30선’을 뽑아 정부에 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식품들을 개별심사하거나 송유관 파손사고 복구비용을 피해자인 기업이 부담하는 등의 사례를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A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농어촌지역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 1,043건의 농지전용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통신전주 1개 공사비용은 70만원이지만 설계도서및 인·허가취득 용역비로 140만원, 경계측량및 분할 측량비로 60만원 등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다.
햄, 소시지 등을 판매하는 B사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더라도 따로따로 검사를 받아야 해 4억 여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유사인 C사는 기름절도범들이 부순 송유관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지만 복구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 1억3,800만원을 써야 했다. 전경련은 “송유관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 시공사 등 사고의 원인제공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되, 직접 원인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어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2차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올 2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발굴한 규제사례 300여 건 중에서 수차례에 걸친 업계검토회의를 통해 개혁과제 30선을 선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현장에 남아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경영여건이 향상돼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