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추진계획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 방식을 종전까지의 평면적, 나열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전략 수정은 그동안의 서비스업 전략이 우선 순위없이 평면적이고나열적이었다는 자체 평가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 인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형화.전문화미흡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추진 제약 ▲관광분야의 국제경쟁력취약 등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선택과 집중 어떻게 하나 정부는 성장성, 장래성,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전략적으로집중육성할 서비스업종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로드맵을 만든뒤 세부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간병.가사도우미.양육.노인부양 등 가사서비스와 실버산업, 상.하수도 서비스, 보석.귀금속, 영화, 게임, 음반산업, 모바일과 패션서비스, 유통기업의해외진출 지원, 한국 브랜드 산업화 등과 같은 신규 분야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대책을 만들어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효과를 측정할수 있게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인적자원의 구성비 변화 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교육 서비스 시장성과 공공성 조화 의료.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의 핵심은 수요자를 만족시키는데 있다.
수요자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교육서비스는 결국 시장 개방이 시작되면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의료.교육서비스의 특성상 공공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시장성을 강화하는방향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안은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다.
이를 위해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 질병통계 정보공유체제 구축을 시작하고 영리법인화, 의료펀드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건강보험의 급여방식, 약가 결정방식의 개선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영형 혁신학교'도 상반기 내 계획을 확정하고각 시.도별 1개교씩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간 통합.정원 감축을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관광.레저산업 수요, 국내로 전환 정부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한 관광.레저서비스의 경우 현재 해외로몰리고 있는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태안과 무주, 영남.해남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레저형 지역특구를 추가 지정해 내년부터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레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양질의 숙박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중.저가 관광호텔 브랜드 개발 및 체인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아이비스(Ibis), 트래블인(Travelinn), 베스트웨스턴(Bestwestern) 등 해외 관광호텔 체인화 사례를 벤치마킹 해 한국형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류와 문화콘텐츠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음식 조립법을 표준화, 음식상품의 세계화를 꾀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할 예정이다.
◇한미 FTA에서 전문직 미국 인정 방안 요구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미 FTA 본격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미국의 요구 사항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만큼 구체적 개방안의 공개는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 시장 개방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최대한투명하게 이를 공개하고,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큰 밑그림은 마련해놓고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상 관련 정부는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업종을 적극 발굴해 이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에 진입장벽 완화를 요구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안해운사업 허용을 미국측에 요청할 수 있고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에 대한 자격인증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연안해운사업은 미국의 양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국내 전문직 자격의 미국내 인증, 특히 쿼터제 합의는 미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권한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변호사 및 로펌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비, 관리감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국내 로펌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서비스업 통계제도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활용되는 서비스업 통계자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부동산임대, 오락문화, 도소매, 음식.숙박 등 11개 분야로 나눠작성되는 서비스업 통계는 내년부터는 393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작성하고 통계조사도 1년 주기로 시행된다.
올해는 243만개 서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 서비스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및 업종별 대책수립을 실시한다.
◇향후 중점 추진계획은 상반기 내 택시, 화물, 덤프트럭 등 운송업별 수급불균형 해소방안이 마련되며새로운 유망서비스분야 발굴과 대책마련이 끝난다.
하반기에는 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대책이 수립되며,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와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중장기 서비스산업발전전략도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식기반서비스, 문화관광레저서비스 등 나머지 분야의 세부과제도 확정하고 법.제도 개선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