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금피크제+정년연장' 급물살… 재계선 "청년실업 가중" 우려도

SetSectionName(); 한전, '임금피크제+정년연장' 급물살재계선 "청년실업 가중" 우려도 ■ 한전 정년 2년 늘린다고령화 대응·실업난 해소위해정부 적절한 대비책 마련 시급 손철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직원 수가 2만명이 넘는 한국전력이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을 2년 연장하기로 해 '정년 연장'이 올 한해 트렌드로 자리할지 주목된다. 당장 정년연장이 한전의 10개 계열사로 옮겨가며 공공 부문으로의 확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도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가 가시화하자 정년연장을 주요 대응책으로 상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실업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은 시급해졌다. ◇ 한전발(發) '정년 연장'태풍 부나 한전은 자사의 정년연장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부담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속칭 '이태백ㆍ사오정'으로 대변되는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이 만연한 사회적 상황에서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이 정년까지 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 안된 은퇴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정년연장은 급물살을 탔다. 300여개 공공기관의 큰형님 격인 한전의 정년연장은 전방위로 공공 부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과 원래 한 회사였던 한국수력원자력ㆍ남동발전 등 6대 발전자회사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정년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KPSㆍ한국전력기술ㆍ한전KDNㆍ한전연료 등 4개 계열사도 비슷한 생각이다. 이들 10개 자회사의 인력만 2만5,000명에 이른다. 최근 공공 부문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머물러 도입이 주춤했다는 점에서 한전의 정년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는 특히 다른 공기업 직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한 노무관계자는 "대표 공기업이 물꼬를 텄고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기 때문에 확산될 것 같다"며 "경제가 어렵고 은퇴 후 준비도 험난해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고령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자 노동부 등 사회부처도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을 독려할 계획이다. ◇ "청년 실업 가중된다" 재계는 떨떠름 재계는 한전을 필두로 한 공공 부문 정년연장이 민간기업에 파급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머뭇거려온 것도 정년연장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2009년 6월 말 기준)이 공공기관은 26.7%에 달하는 반면 민간은 5.7%에 불과한 이유다. 기업은 정년연장이 인건비 증대 등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면서 반대 명분으로 '청년 실업난'을 내세우고 있다. 정년연장은 신규채용을 위축시켜 청년층 일자리를 장년층이 잠식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전만 해도 2007년 대졸 공채인원이 6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9명에 그치는 등 신규 채용이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이에 따른 인력감축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도 "연간 500여명이 자연퇴직하는 데 정년이 2년 연장되면 향후 3~4년 동안 신규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정부다. 공공기관 선진화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독려해 간접적으로 정년연장을 조장했으면서도 기획재정부는 정년연장이 재계 반발, 공공개혁 후퇴 우려 등과 맞물리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확정ㆍ발표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예상되자 전면 보류해놓은 상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