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락물 및 정보서비스, Product License 등 기술컨설팅과 여행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적 교류의 지속적 성장은 96년말 미국의 경우 수출만 4백억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미 WTO 상정방침
그러나 각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환경은 계약관계, 책임,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안, 조세 등과 관련된 새로운 환경과 세금 및 의무, 정보전달 타입의 규제와 표준개발의 통제 등으로 대다수 기업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을 근절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 클린턴 정부는 비규제적, 시장지향의 접근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기반임을 인식하고 지난 1일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첫째, 인터넷 개발 초기에 정부는 자금지원 등은 하지만 인터넷과 GII의 확대는 민간부문이 선도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불필요한 규제, 관료적 절차 및 세금의 부과, 수출규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셋째,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보호와 지적소유권 및 개인의 비밀 보호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메카니즘의 개발을 지원하고 끝으로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인터넷 교역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면세지대(Duty Free)로 하여야 한다.
○정부규제 최소화 명시
이러한 미 클린턴 정부의 조치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은 이러한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무관세 처리 방침을 올해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안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인터넷 무관세 지대」 설정에 대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우위를 기반으로한 미국의 시장선점 의도와 무역개방 압력으로의 확대를 우려하는 의견이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고, 인터넷 관련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전자상거래 사업 보호와 관련,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어 그 실현가능성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인터넷 무관세 지대」를 공표한 이상, 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미국의 주도로 앞으로 10년내에 이의 실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전개될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국경없는 무역거래 환경의 급성장을 고려, 이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의 검토는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
○장기지원 대책 세워야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반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전자상거래 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방안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환경구축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무관세 지대」를 앞세운 미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관련 개방 압력에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국내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간의 무역거래 즉,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여 미국의 또다른 무역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으로 국내 정보통신산업 기반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민간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기관의 지원, 각계의 참여 속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일 것이다.
□약력
▲52년 서울생 ▲75년 서울대 계산통계학과졸 ▲88년 미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84년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88년 하와이동서문화센터 연구원 ▲데이콤 상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