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눈치보기 급급…하강기류 경기에또찬물
5ㆍ31 지방선거 이후 우려됐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동산 등 경제정책 방향 수정론에 대해 대통령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고 재정경제부 등도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오히려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인하, 1가구 1주택 및 노인가구 주택 보유세 부담 경감, 건축 총량제 등 재건축 규제완화 등의 5ㆍ31 선거 수습용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실정이다.
문제는 규제완화든 정책기조 지속이든 선거 이후 당ㆍ정ㆍ청 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이는 하강기류를 보이는 한국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당ㆍ청 사이에 낀 넛크래커”라며 “앞으로 정책을 결정ㆍ집행하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눈치 보는 경제부처=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패인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규제 등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꼽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 내부에서는 민심을 확인한 이상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여당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며 “중장기 조세개편 등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원점 재검토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복잡한 심정을 피력했다. 재경부내에서도 공식-비공식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취득ㆍ등록세 추가 인하, 1가구 1주택 등의 보유세 부담 경감, 비과세ㆍ감면 제도 폐지 대상 축소 등은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는 상태다. 한때 정부는 취득ㆍ등록세 추가 인하,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천명했다. 하지만 올 들어 부동산 값이 오르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없었던 일로 흐지부지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조세정책의 근간을 다소 흔들어도 명분을 챙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하반기 경기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2007년 대선 등을 고려해볼 때 재정운용도 중립적에서 공격적으로 전환될 소지가 적지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의 보고 있다.
◇불확실성 증폭 경제부담 우려=정책기조 유지와 변경보다 전문가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은 이를 두고 벌어질 당ㆍ정ㆍ청의 갈등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 등 경제정책 핵심 세력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 현실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출은 아직 밀어내기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활동동향ㆍ소비자전망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는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반기 이후 유가와 환율 등의 대외변수가 본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책 핵심 세력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경제운용 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 하락하는 경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 경제주체들도 불확실한 상황을 의식, 투자보다는 몸사리기ㆍ눈치보기로 일관할 경우 전체적인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선거 결과보다 경제의 성장엔진이 하반기 들어 식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때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