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30대책이 위헌 논란과 문제점 제기로 또다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재경부가 나섰다.
청와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3ㆍ30대책’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3대 기조는 거래의 투명화를 지향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가는 것”이라면서 “세 가지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 4ㆍ5차 대책이 입안되고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3ㆍ30대책’에 대해 “‘10ㆍ29’ ‘8ㆍ31’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안돼 ‘3ㆍ30’이 나온 게 아니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까지, 부동산 문제가 잡혔다고 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3ㆍ30대책’에서는 뒷전으로 빠져 있던 재경부도 다음주부터 ‘세금 폭탄의 위력을 알려주겠다’며 3ㆍ30대책을 지원하고 나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재건축 대책이 자칫 다른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피부에 와닿게 할 필요가 있어 세부담 증가의 실상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세금 폭탄’의 뜨거운 맛을 다시 한번 증명해보이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표본조사를 통해 강남 30%, 분당 40% 등 세부담 증가폭이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오는 4월28일 전국 주택의 개별 공시 가격이 나오는 때를 즈음해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상을 담은 자료를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경부의 이런 정책행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적어도 재경부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강남 등의 주민은 세부담 현황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관료)만의 촌스러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