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도 '집있는 사람'이 독식

‘집 있는 사람’이 주택구입을 위한 은행대출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2002년 당시 1가구 이상 주택자들이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한 데 이어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급등세가 기승을 부렸던 2001∼2002년 당시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많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자금대출자의 주택소유 여부 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집 있는 사람들의 대출 비중은 1년 만에 1.8%포인트 늘어난 반면 무주택자 비중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01년 1ㆍ4분기 89.6%에 달하던 유주택자의 비중이 1년 만에 91.4%까지 확대된 반면 무주택자 비중은 10.4%에서 8.6%로 줄어든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신규로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유주택자가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거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데 은행대출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초 2차 부동산 가격 폭등기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한은의 추정이다. 지난해 8월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3.2%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전체의 74.2%를 차지했고, 특히 주택가격 급등세가 두드러졌던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 경기 성남ㆍ용인 지역 대출이 21.6%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된 만큼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주택담보인정 비율 축소 등 투기 목적의 대출관행을 규제하고 생애 첫 대출 제도의 시행 등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 확대되면서 ‘집 있는 사람’의 주택구입용 대출 독식현상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택구입용 대출의 양극화 현상이 근본적으로 타개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