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발표예정인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올해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로 지난해 15%에 비해 5% 가량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며 “소득공제 추가 확대보다는 성과평가를 먼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기부금 소득공제 체계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 최종 용역보고서를 놓고 용역 담당자와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해부터 국회와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조세당국인 재정부는 1999년 5%에 불과했던 개인 지정기부금 한도가 2008년 15%, 올해 20%로 늘어난 만큼 우선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공제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부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로 나눠진 기부금 소득공제 체계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