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2단계 중재안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 9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초 워싱턴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우라늄 농축방식을 통한 핵무기 개발 의혹에 앞서 풀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먼저 다루자는 2단계 중재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한국 정부가 우라늄 농축방식을 통한 핵무기 제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실현 가능성도 낮은 만큼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중유지원을 계속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두 가지 핵무기 프로그램이 모두 심각한 위협인 것은 마찬가지고, 중유지원 재개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본 역시 미국의 의견에 동조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중재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협상은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북 핵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