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이철우ㆍ김맹곤 의원이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여당의 과반의석이 17대 국회 출범 1년 만에 붕괴되고 여대야소(與大野小) 국면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뒤집어졌다.
대법원 3부는 선거유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도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현재 전체 재적의석 292석의 절반인 146석을 보유하게 돼 과반이 무너졌다. 최근 탈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박세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의 자리가 승계되면 열린우리당은 전체 의석 293석의 절반이 못 되는 146석이 된다.
과반붕괴로 열린우리당은 우선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개혁입법 처리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과반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열린우리당-민주당간 합당 또는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상락ㆍ오시덕ㆍ복기왕(이상 열린우리당), 이덕모 한나라당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박세일 전 의원도 지난 24일 탈당계를 제출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