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유전의혹과 관련, 야당들의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특검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우리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일단 법안 명칭부터 야당의 정략적인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권력형 외압과 불법 뒷거래 의혹사건’이라는 부분을 포함시켜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민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대상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야당이 ‘철도공사의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제의배경’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우리당은 “근거도 없이 여권 고위관계자들을 결부시켜 흠집을 내려는 계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입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철도공사의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제의배경은 반드시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영세 한나라당 오일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유전개발의 리스크 보상 차원으로 역제의한 ‘예성강 모래채취사업’은 철도청 윗선의 개입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문”이라며 “특검을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용방식도 논란의 대상이다. 종전 방식을 바꿔 국회의장이 변협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당은 “정치권이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용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우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과의 접촉을 통해 특검법안 쟁점에 대한 절충 가능성을 타진한 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