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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심포지엄, “유치원, 공교육서 흡수해야”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가족친화기업인증제 도입 세제지원 필요다자녀가장 정년연장·독신자 중과세해야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국가 최대 어젠다로 부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독신자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5세 이상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선진국에서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하는 '스피드 프리미엄'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사단법인 '여성이 여는 미래'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모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만혼이 지목되고 있는데 결혼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웨덴에서 도입한 '스피드 프리미엄'은 첫째를 낳고 30개월 내에 둘째를 낳을 경우 둘째를 낳는 시점의 급여가 첫째를 낳을 때의 급여보다 낮다면 첫째를 낳을 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제도다. 아이 엄마가 둘째 출산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막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하며 출산율도 높일 수 있어 독일(36개월)에서도 최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육아휴직급여에 정률제가 도입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육아비용ㆍ출산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책정해 부담하고 기업과 개인들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 변호사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와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과 아버지 휴가제를 도입하되 이에 따른 불이익ㆍ해고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입법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세 이상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방학을 단축해 가정 내 육아 부담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한편 다자녀 정년 연장, 주택지원 등 정책을 수립해 지자체에 저출산 업무 이관을 통한 자율적 경쟁 유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심포지엄 공동대표인 정진화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최근 5년간 약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해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며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의 평가는 냉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난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으로 ▦소득 요인(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자녀 요인(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가치관 요인(개인 라이프스타일 중시) ▦사회ㆍ직장 요인(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에 비해 미흡한 사회적 여건) 등을 들고 "이에 근거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종합해 오는 7월에 앞으로 5년간(2011~2015년) 추진할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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