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시장경제원리 적용 고강도 개혁추진/외국인투자 적극유치… IMF체제 조기졸업/재벌정책짐되는 기업 정리 규제보다 경쟁촉진 정경유착 고리단절/중기정책대기업과 역할분리 경공업 주력토록 벤처기업 적극육성/노사정책노사 고통분담 임금동결·삭감통해 대량실업 최대방어/물가정책정부발표 물가지수 체감물가 일치 농민피해 최소화『하루빨리 나라경제를 살려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꿈에 그리던 대권장악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국가부도」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은 각오로 긴박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당선 직후인 19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는 내용의 새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당선자는 이어 지난 21일 임창렬 경제부총리로부터 외환위기에 대한 실상과 대책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22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의차 방한한 데이비드 립튼 미재무부차관 일행을 만나 IMF합의사항 이행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미국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립튼 차관 일행과 만나 IMF합의 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이들이 추가요구한 정리해고마저 수용할 뜻을 내비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 일단 「국가부도」의 파국을 면한 셈이다.
그는 지난 23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4일에는 소비자보호원의 업무보고에 이어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 농협중앙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주요 분야별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당선자는 26일 한국노총 간부들을 만나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IMF 나이스 단장과 회동을 통해 『새정부는 추호의 차질없이 IMF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7일 민노총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적으로 정리해고를 수용하더라도 최대한 임금동결과 삭감으로 생산성을 높여 해고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IMF가 원하는 개혁에 따르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수용이 불가피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김당선자는 당선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제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IMF관리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국제금융기관과의 경제외교에 힘쓰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기업을 권력의 사슬과 비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되 세계시장 속에서 이겨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경제관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더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겠다는 논리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신임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새정부는 철저한 경제개혁으로 IMF의 구제금융이 하루빨리 필요없게 되는 희망찬 앞날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김당선자가 제시한 새정부 정책기조는 경제회생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 현실이 IMF관리체제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각종 어려움이 가시화될 것이 분명한 만큼 김당선자측의 정책승패는 경제주체들에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은 김당선자가 그간 제시한 주요 분야별 경제정책 방향이다.
◇재벌정책
우선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겠다. 앞으로 기업은 매출액과 외형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짐이 되는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할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과 재벌은 정리하겠다. 부실계열회사를 대폭 정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권력의 부당한 간섭은 없을 것이고 다시는 정경유착이나 관치경제가 없어야 한다. 확실하고 분명하니 안심하고 열심히 일해 세계시장에서 이겨내달라. 친소를 불문하고 애국자로 대접하겠다. 대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이 법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규제보다 경쟁을 촉진하되 독과점 등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다.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적응하는 정당한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독과점을 통한 부당 이득을 차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운명체로서 동등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쌍두마차로 하는 공조체제를 만들겠다. 그간 수직적 관계를 유지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겠다. 대기업은 중화학 공업, 중소기업은 경공업에 주력토록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자 세계에서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는 안된다. 이는 직접 체크하겠다. 과거에는 수직적 지배였는데 정부가 방관하지않겠다. 대기업은 전차군단, 중소기업은 개미군단처럼 힘을 합쳐야 한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다. 벤처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로 적극 육성하겠다.
◇노사정책
IMF체제아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을 최대한 줄이겠다. 특히 임금조절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 임금삭감만으로 기업의 부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는 해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노도 사도 둘째다. 국제경쟁력이 첫째다. 노가 이기든 사가 이기든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망한다. 국제사회에서 이기는 것이 노사관계의 초점이 돼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를 최선으로 대우하면서 사기를 높여주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세계에 값싼 물건을 팔아야 한다.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분담해야 한다.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는 사회보장과 실업대책이 약하다. 그러나 우리경제 현실은 IMF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럴 경우 그 쪽에서 원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리해고 수용이 불가피하다. 즉 임금동결을 해서도 안되면 감봉을 하고 감봉을 해서도 안되면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 노·사·정이 협의체를 구성, 다같이 힘을 모아 IMF관리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
◇물가정책
철저한 안정정책을 펼치겠다. 정부가 발표한 물가지수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체감물가와 일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국민식생활의 물가가 중요하다. 농협과 축협의 현지점포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공판장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이어지는 3중구조로 농민피해를 막겠다. 지금보다 값이 떨어지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의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힘쓰겠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