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가 도서정가제, 저작권, 전자출판 등에 관련된 정부의 출판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이정춘 한국출판학회장,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 등 출판 및 서점계 11개 단체장들은 21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출판지식문화산업의 내일을 걱정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석기 회장이 대표로 밝힌 이 성명서에서 출판 및 서점계는 “출판계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이뤄진 것이 없을 뿐아니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출판진흥기구 설립 및 출판계 지원 확대 ▦현행 도서정가제, 저작권 등에 관련된 법령의 올바른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기존 출판계와 연계해 추진 ▦독서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지원조직 설립 ▦정부가 약속한 출판지식산업육성방안 10대 과제 추진 등도 제시했다.
단체장들은“출판은 다양성과 깊이가 생명이며 출판을 산업적 논리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적 차원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연 회장은 “도서정가제는 지식문화산업인 출판계를 육성하고 다양성과 깊이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재 직접가격할인과 마일리지, 할인권 제공 등을 포함해 최대 19%로 돼있는 신간도서의 할인율을 10%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출판계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회장은 도서정가제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출판계 규탄대회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과거 민간단체가 맡았던 우수도서 지원사업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다”며 “유해간행물 심의를 통해 출판물의 통제와 규제를 하는 기구가 출판진흥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출판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제대로 된 출판진흥기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이어 출판자의 출판권 강화, 기존 출판사가 직접 수준높은 전자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전자출판 육성을 기존 출판계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등도 주문했다. 백석기 회장은 “정부정책은 일회적 퍼포먼스나 제스쳐로 그쳐서는 안 되며 출판현장의 이해와 요구,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